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이 결국 5년간 59억만 날린 채 좌초 위기에 놓였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설립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에 대해 매각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흥원 국정감사에서도 KMH 매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KMH사업으로 투자금 59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전 정부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안된다며 맞섰다.

이날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진흥원의 KMH 관련 자료를 분석해 “진흥원은 2013년 2억원, 2014년 1억5,000만원, 2015년 1억2,6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투자했고 보건복지부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약 11억원씩, 5년 동안 총 54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KMH는 사실상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지속된 KMH에 대한 진흥원의 투자와 복지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를 진행한 진흥원의 KMH 투자 및 복지부의 보조금 교부와 전반적인 사업 실패 과정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전 정권에서 추진했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복지부에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KMH는 수익을 위한 곳도 아니었고 국내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과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었다”며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전 정부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설립 초기부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자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었다”며 “5년 정도 지난 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KMH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설립하기로 결정됐다.

병원 해외진출 G2G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및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과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민관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공공영역에서는 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진흥원이 KMH의 자회사 지분에 대해서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용역을 발주한 결과, 1주 당 5,000원에서 시작되었던 KMH 액면가액이 6월 30일 기준으로 174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흥원 이사회는 KMH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16만8,202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한국국제의료협회나 민간주주 등에게 매각해 진흥원의 모회사 지위를 정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6월 22일에 복지부에 보고하고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