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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연구중심병원‧요양병원 가산제’ 등 도마 오른 복지부 국감박능후 장관, 사안별 ‘소신’ 답변…장애인주치의 사업에 한의사·치과의사 포함될 듯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8.10.12 06:00
  • 최종 수정 2018.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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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약침‧연구중심병원‧요양병원 가산제 등의 의료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안별로 소신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약침, 조제 아닌 제조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

우선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지적한 약침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제가 아닌 제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의료법상 한의사는 제조약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침을 제조할 경우 정작 한의사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 의원은 “박 장관은 작년 국감에서 봉침 등 약침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증한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5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봉침은 제조된 주사제를 환자에 놓은 것인데 성분표시가 안돼 있다. 대한민국에서 환자에 주사하는 약에 성분표시가 안돼 있고 식약처에 약 성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 없다. (약침은) 예외적인 것인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적 관리가 안된다고 봐야 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작년에 검증 이야기를 한 뒤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 외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시행하고 있다”며 “한약 전체가 아니고 약침에 한정해서 말하면 제조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의료법에 한의사는 제조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한의사 영역에서 고유하게 쓰이고 있는 약침을 제조하게 되면 법적으로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해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8개과 가산제 개선, 탄력받나

요양병원이 내과 등 8개과 전문의를 채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해주는 요양병원 가산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실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뇨기과 등이 전문의 가산대상인 8개 과목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를 채용하면 수가가 가산되는데, 요양병원에서 수요가 많은 비뇨기과 등이 빠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비뇨기과계는 물론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비뇨기과가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장관, 길병원 사태에도 ‘연구중심병원’ 신뢰

박 장관은 또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관련, 복지부 고위 공무원 뇌물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여전히 연구중심병원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 병원에서 연구중심병원 관련 여러 부실이 드러났지만 연구중심병원 자체는 보건산업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비위조사가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특정 병원 편을 들 생각은 전혀 없다.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부정이 있다면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다만 감사결과 현재까지는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드러나고 있다. 남은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길 병원에서는 연구중심병원 관련 여러 부실이 드러났지만 성과도 있다”며 “연구중심병원 사업 자체는 보건산업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 그런 점도 봐달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한의사 포함되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71개 기관 모두 의과지만 장애인이 자주걸리는 질환은 치아질환과 한의계 관련 질환이 많다”며 “다빈도질환을 고려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시범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담당국장에게도 이미 이야기 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외에도 민평당 김광수 의원이 지적한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간호인력 가산을 생각해보겠다”고 했으며,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질의한 ‘부산 침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화’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공공병원화 하면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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