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 박진규 이사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는 의협이 깬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박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인 입장에서 느끼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된 후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달체계가 없었다. 그나마 상급종합병원 특진료와 상급병실료 등으로 전달체계가 유지돼 왔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이사는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그런 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고 지방 중소병원은 다 부도 직전”이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화로 간호사는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지역에서는 간호사가 없어 간호사를 구하려면 급여를 올려야 한다. 수입은 줄고 급여는 늘어나는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상급병실 급여화와 3,600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이사는 “상급병실을 급여화하려면 1~2차 의료기관부터 급여화하는 것이 맞다. 2~3인실 급여화는 의학적으로 필요가 없었다"면서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선 급여화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재정이 충분하면 급여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하지만 비급여는 비급여로 남은 이유가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필수적이지만 재정 때문에 급여화하지 못했던 기준비급여를 우선 급여화 해야 한다"고 했다. .

하지만 더민주 기동민 의원은 박 이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합의를 깬 것은 의협이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전달체계 개선이 안돼 문재인 케어가 안된다고 하는데, 2년간 협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깨진 원인이 뭐냐. 의협이 깬 것 아니냐”면서 “협의를 깬 당사자가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니 아이러니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이사가 “외과계에서 반대한 것이고 내과는 찬성했다”는 의견을 밝히자 기 의원은 재차 “국민들은 내과계, 외과계 구분 못한다. 그건 의협 내부 문제이고 의료계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 이사는 기 의원이 “최근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