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WHO 개정 가이드라인 수용하기 어렵다’는 질본에 개선 촉구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국내 치료기준이 WHO(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김명연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다제내성환자의 초기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WHO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UN은 지난 9월 역사상 처음으로 결핵에 관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면서 유엔회원국과 함께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올 12월 시행할 다제내성결핵 가이드라인(2018 WHO Rapid Communication)을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한국에서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주사제가 우선 치료제에서 제외되고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신약이 A그룹에 대거 포함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중단 및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에게 최신의 의료기술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가이드라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질본은 개정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의료기술 허가 절차를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국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고가의 신약을 투여할 경우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신약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질본은 신약의 경우 환자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2017년 기준 국내 다제내성 환자 수 689명을 기준으로 약 20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A그룹에 포함된 신약의 경우 논문 50여건에 소개됐고 26개국 환자 1만2,000여명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재정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93명이 신약 사전심사 승인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인 최대 100억의 추가재정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치료성공률이 떨어지는 치료방식을 택할 경우 입원률과 부가적인 치료가 늘어나 오히려 치료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재정적인 부담을 말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라며 “감염성 질병은 초기에 치료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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