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실손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조정이 예정돼 있는데, KDI 연구결과를 보면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중 최대 25%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20% 이상이라며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 추진이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사와) 보험료 인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존가입자의 경우도 보험료 인상률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예단하긴 힘들지만 (실손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 외 실손보험이 건보재정이나 환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