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사업평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가 채점이 이뤄져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립병원장들이 인센티브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국립병원 자체사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에 따라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가 되는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립병원들이 매년 스스로 평가항목을 만들고 스스로 채점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운영평가는 고유사업지표(자체사업평가65점, 적절성평가35점) 100점, 관리역량지표(관리역량평가) 100점으로 총 2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전체 비중의 32.5%를 차지하는 자체사업평가는 복지부가, 나머지 적절성평가와 관리역량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2016년까지는 고유사업지표가 자체사업평가 100점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부터는 자체사업평가 65점, 적절성평가 35점으로 변경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각 국립병원들은 자체적으로 6~9개로 구성된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수립해 왔다.

최근 3년 간 국립병원 사업평가의 병원별 평균 점수를 확인하면 국립재활원이 99.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립춘천병원이 99.12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국립부곡병원도 97.05점에 달했다.

연도별 전체평균점수로는 2017년에 98.62점으로 평균이 가장 높았고, 2016년의 평균 97.97점이 가장 낮았다.

문제는 복지부가 각 국립병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국립병원의 진료 질환 분야에 따라 복지부 내 각각 다른 과에서 국립병원 사업평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체사업평가를 검증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국립재활원 한 곳뿐이었으며, 정신질환 관련 5개 병원에 대한 대면평가는 실제 현지조사 없이 무려 5개의 국립병원이 한꺼번에 모여 단 하루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관련 2개 국립병원 역시 한꺼번에 모여 하루 만에 대면평가가 완료됐다.

국립병원장들은 이러한 부실한 평가결과를 통해 인센티브까지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유사업평가의 결과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포함돼, 각 병원장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병원장들은 스스로 문제를 내고 채점한 평가점수로 높은 성과연봉 지급률을 확정 받아 총 3억7,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국립병원 관리역량평가 결과는 최근 3년 간 대부분이 60~70점대였으며, 90점대를 받은 곳은 2017년 국립나주병원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각 국립병원이 스스로 평가한 점수를 근거로 지급률을 높여 병원장의 인센티브를 챙겨온 것을 묵인한 것은 복지부의 업무태만”이라며 “복지부는 행안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국립병원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