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별도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의협이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경향평가심사 등 개편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1차 회의에서도 의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심평원이 마련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공유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개편 방향을 정해놓고 통보했다며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회의장을 나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튿날인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향심사가 도입되면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경향평가심사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의협을 직접 만나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이영아 심사평가체계 개편실행반장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협의체 위원들도 의협을 포함해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협을 별도로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의협도 대안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만간 의협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반장은 경향평가심사가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한다는 의협의 비판에 대해 “기존에 하던 경향심사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반장은 “심사체계 개편 방향인 경향평사심사는 기존처럼 진료 평균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다. 기존에는 진료비 평균치보다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평균치에 가깝게 하도록 노력했다”며 “하지만 개편 방향인 경향평가심사는 진료비 평균치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학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를 다양한 지표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반장은 “기존에는 평균치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하면서 심사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은 삭감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경향심사라고 하니까 어떤 경향을 봐서 평균치로 몰아가겠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것 같다. 명칭 때문에 생긴 오해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반장은 “의협을 만나 경향평가심사가 전문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