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원안만 고집하면 보장성 강화에 대한 협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 급여화가 이뤄져야한다. 정부나 국회는 의료계가 제시한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와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정책”이라며 “필요한 재정이 정부 발표로만 3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가 중요하다”면서 “의사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극한 수준의 대립과 투쟁으로 가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진행 중인 의정협상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의정협의에서는 각론적인 부분만 다뤄졌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포괄적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과 정부나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만나 (문재인 케어에 대한)포괄적인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급여화하겠다고 한 항목이 3,600개이고 의협이 필수의료의 우선순위를 정한 게 100개 정도 된다”면서 “3,600개 항목의 급여화는 재정부담이 너무 커 건보 체계를 망가트릴 수도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급여화 항목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타협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그런 식으로 양쪽 의견이 모아지면 의료계는 다음 중요한 과제로 넘어갈 것”이라며 “수가정상화나 심사기준 및 심사체계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더 이상 기다려 줄 시간이 없다”고 했다.

만약 정부나 국회가 의료계 제안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대화를 접고 투쟁에 집중하겠다 했다.

최 회장은 “국가 정책이 잘못되면 이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고 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그때까지 특별한 답이 없다면 지금까지 투쟁노선과 대화노선을 병행해 온 기조를 바꿔 한 가지 노선만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