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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의약품 급여 제외시 1순위는 인공눈물?건강보험 국민참여위 논의 결과 인공눈물>진통제‧소화제 순으로 나와
  • 박기택 기자
  • 승인 2018.09.14 06:00
  • 최종 수정 2018.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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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가격이 고가이면서 대상자가 소수인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의약품을 치료 효과를 고려해 선별 급여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월에 개최된 9차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9차 국민참여위) 결과를 보고했다.

9차 국민참여위에선 ▲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의 급여 여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고가이면서 대상자가 소수인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84%)했지만, 해당 환자 모두에게 급여 적용하자(20%)는 의견보다 치료 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적용하자는 의견(72%)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 중인 의약품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급여 적용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6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기존 치료법 대비 치료 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는 의약품의 급여 적용에 대해선 반대가 52%로 찬성(32%)을 웃돌았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 질환 의약품은 68%가 급여 제외 필요 또는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급여 제외 고려 의약품은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 64%), 해열진통소염제‧소염제(각각 28%), 기타(12%) 등의 순이었다.

이번 국민참여위에선 최근 면역항암제 등장과 함께 촉발된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에 대해서도 다뤘다.

면역항암제가 다양한 암종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허가된 폐암, 흑색종 등 외에 사용을 원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일부 환자들은 현재보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위에서는 현행과 같이 안전성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4%로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허가초과 사용 의약품의 효과를 지속 검토해 급여 적용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가초과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소아‧희귀암‧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의약품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 치료’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이 36%였다.

한편, 9차 국민참여위에는 국민위원 25명, 정보제공자, 진행 자문위원, 복지부, 공단 등 총 57명이 참여에 의견을 개진했다.

박기택 기자  pkt77@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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