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원격의료 관련 사업이 참여기관 부족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17년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처는 보건복지위원회 관할 예산을 분석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 장비지원 사업과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정책처는 2016년부터 진행 중인 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 장비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 저조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촉탁의가 지정되고 간호사가 배치된 시설에 원격의료 화상시스템(PC, 모니터, 카메라 등)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지원해 월 2회인 촉탁의 방문 진료일 사이에 원격협진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사업 신청이 저조해 2016년에는 13억1,500만원 중 7,600만원(집행률 5.8%), 2017년은 843개소에 16억2,500만원 지원을 계획했지만 21개소에 3,900만원(집행률 2.4%) 지원에 그쳤다.

또한 활용 현황을 보면 2016년 40개소에 장비를 지원했지만 이 중 25개소만 장비를 이용했으며, 2017년에는 21개소에 지원했지만 7개소만 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처는 “원격협진 참여 시설이 적고 원격협진 장비가 지원된 시설에서도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원격협진 장비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및 이용률 저조 등 사업상과가 부족한 원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처는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실적 저조도 지적했다.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농어촌 등 응급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지역 응급환자 진료를 대도시 거점병원에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대도시 거점병원과 취약지병원 사이에 CT 등 영상, 음성, 진료기록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7년 관련 예산으로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 신규 구축 5개소 지원 6억원, 취약지 원격협진 기관 15개소 운영비 7억5,000만원 등 총 13억5,000만원이 편성됐으며, 2017년 사업에 참여한 거점병원은 가천대길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총 11개소(기존 10개소, 신규 1개소), 연계된 취약지 병원은 70개소다.

이와 관련 정책처는 “2017년도 거점병원 신규 구축 계획은 5개소였으나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부족해 실제 신규 구축은 1개소에 그쳤으며, 기존 거점병원 10개소를 포함한 거점병원 운영비 지원 계획은 15개소 였으나 실적은 11개소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예산 13억5,000만원 중 8억8,0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 65.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거점병원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복지부가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적이 계획보다 부진하게 나타난 것”이라며 “향후 사업추진 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의료기관 참여 가능성을 조사해 사업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