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재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연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연계 체계’를 주제로 발제한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차기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급성기 치료 종료 후 사회복귀 전 중간단계에서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 간,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간,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간 등의 분절이 아닌 연계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차기 이사장은 “상급의료기관은 급성기 치료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 평가 및 환자, 보호자 면담을 통해 향후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회복기병원은 급성기를 경과한 환자의 재택 복귀를 위한 의료 및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복합체를 구성해 환자군을 재배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기관들이 분절한 상태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는 환자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은 회복기병원, 요양병원-요양원 복합체, 개호보험 다양화 등을 마련하는데 40년 이상이 걸렸다”며 “우리나라는 우리 문화에 맞게 충분한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차기 이사장은 특히 연계 과정에서 재활의학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활의학계가 ▲상급의료기관 내 한정된 수련이 아닌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다양한 연계환경 경험 ▲병원 내 진료가 아닌 병원 밖 의학적 지원 팀장 역할 수행 ▲커뮤니티케어 및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 경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기 이사장은 “의료와 복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절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는 것이 환자중심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료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돌봄이냐 의료냐를 결정할 수 있는 판정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판정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케어메니저를 누가 맡느냐 등도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정치권 등에서 말 꺼내기 어렵겠지만 감내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연계를 위해 급성기병원 재활의학과의 역할과 왕진서비스 활성화기 팔요하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지역사회돌봄 연계 과정에서 급성기병원 재활의학과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택의료전문기관이 양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의사들이 왕진에 익숙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의료에서 복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적어도 3개월 정도 통원재활이 필요한데,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이송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라며 “보호자가 오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부분도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제대로 된 재활을 완료한 후 퇴원해도 집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병원에 백명이 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재활치료를 완료해 퇴원을 시켜도 2~3개월 지나면 다시 와상환자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케이스가 많아져 조사를 해보니 재활서비스 당시 연습했던 것보다 계단이 높거나 집안 내부에 손잡이가 없는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재활치료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대비 효과가 있어야 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후자가 간과되는 느낌을 받는다”며 “(재활치료가 완료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택개보수 등의 이니프라 마련이 필요하다. 재원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