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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환자쏠림 개선 해법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있다?서울의대 김윤 교수, 중병협 정책토론회서 중소병원 살리기 해법 제시
더민주 조원준 위원 “전달체계 정착 선행돼야”…이송 원장 “복지부, 결단 내려라”
  • 유지영 기자
  • 승인 2018.08.10 06:00
  • 최종 수정 2018.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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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며, 이를 막아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김윤(의료관리학) 교수는 지난 9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에 따른 병원계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일각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40% 이상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없다”면서 “ 다만 암환자 입원율을 보면 서울지역 암환자 입원율이 정책 전 32.9%에서 시행 후 34.9%로 2%p, 비율로는 6.2% 늘어났다. 특히 상급종병 중 빅5병원에서 9.3% 증가한 것을 볼 때 보장성 강화정책이 빅5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상급종병 경증환자 이용제한, 중소병원 수가인상, 간호인력 공급확대 등과 같은 과거의 중소병원 살리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차의료 강화화 전달체계 개선이 전제된 다음 고려해야 할 전략으로 ▲기능분화 ▲중소병원 기능강화 ▲병상공급 규제 등을 제시했다.

1~3차 병원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에 맞게 역할을 나누는 한편, 중소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해 필수의료의 경우 골든타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설립 되도록 해야하지만 이를 수가를 올려 해결하기보다는 능력이 되는 병원을 선별지정하고 그곳에 대해서는 운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공급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위해서는 ▲시도 병상총량제 도입 ▲신설되는 급성기 병상기준 강화 ▲지역 거점병원 육성 ▲한계에 다다른 중소병원들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도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이 필요한데 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대전제였다며,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중소병원을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왜 살려야 하는지부터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전제가 돼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중소병원을 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전에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수문을 열건데 물줄기가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수문을 열게 되면 홍수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 내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다시 논의한다고 해도 왜 깨졌는지가 성찰되고 이것이 정비되지 않으면 (전달체계 개편은) 다시 어려줘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앞으로의 수가구조는 인적투자에 대한 부분은 높이고, 장비에 대한 부분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규모, 적정병상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병협 서인석 보험이사도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중증질환이 아닌 일반질환에 대한 가격이 낮춰지며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었다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인석 이사는 “병원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기능별 진료수가를 만들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모두가 가야하는 방향은 알지만 현실이 빡빡하다보니 이런 현실에서 그 길로 가는 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문병원 확대와 같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취약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기간설정과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윤순 의료정책과장은 “김윤 교수가 중소병원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차 의원과 2차 병원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무엇보다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이 지나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송 전 중병협 회장은 “선택진료비제도가 폐지되면서 상급종병으로 환자가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까지 퍼부어주다보니 상급종병만 엄청 배부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재앙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미 논의는 할 만큼 했다. 복지부는 너희끼리 합의해라만 할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면서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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