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진료현장 폭력·폭행 사태에 대한 병원계 입장 발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 사건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발생한 응급실 폭행사건은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불안감을 조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폭행을 당한 의료진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의 경우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정부에는 “진료현장의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상시 안전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주취자 등의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더욱이 병협은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채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병협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정부, 국회, 병원계, 국민 모두가 폭력 근절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병협은 전담 TFT를 상시 가동하여 진료현장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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