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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에피네프린’ 사용 천명에 놀란 복지부 “상황 파악부터”"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 면허범위, 약사법상 약 구분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8.08.10 06:00
  • 최종 수정 2018.08.10 06:00
  • 댓글 9

대한한의사협회가 앞으로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의약품인 에피네프린 등의 응급키트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자 놀란 보건복지부가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 약사법상 약 구분 등 여러 부분에서 살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대한의사협회나 한의협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가능) 관련 문의가 오지 않았다. 우선 (한의협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상황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문의가 온다면)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약사법상 한약과 한약제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등 살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의사의 업무는 ‘의료와 보건지도’, 한의사의 업무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명시돼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의협 주장과 관련한 정황 등이 파악되지 않아 복지부가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진료 시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행 법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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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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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8-08-14 13:57:35

    업무 정리 좀 빨리 합시다. 의료법 달랑 한 줄로 무슨 법해석을 할 수 있는지...   삭제

    • 김서현 2018-08-12 08:26:36

      의료법 전면 즉각 폐지   삭제

      • Blakend 2018-08-11 16:57:02

        에피만 있으면 해결되냐....응급세트 있으면 암부백은 잡을줄 아냐....쇼크가 뭔지도 알긴 아냐...구급차 출동할때까지 ABC 유지할수 있냐...한무당들은 뭔 사람 죽고 사는게 장난인줄 아나   삭제

        • 국민 2018-08-10 14:01:12

          봉침을 없애면 해결될 일   삭제

          • 굿굿 2018-08-10 13:35:08

            의사들 반대논리야 뭐 늘 똑같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죠   삭제

            • 찬성 2018-08-10 12:42:50

              군대 의무병도 사용하는 응급키트
              사람 살리는게 우선이지
              의사들 생지랄이네
              약사들이 편의점 약판매 반대하는거랑 똑같다   삭제

              • 에휴 2018-08-10 12:37:39

                무당들 때문에 또 사람 여럿 죽어나가겠구나.. 이번에 돌아가신 분 유족들은 이번 사건이 무당들에 의해 이용당하는걸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인륜도 없는 이 나쁜 무당놈들아! 너희들이 도대체 할 수 있는게 뭐냐! 치료행위에는 근거가 없고, 반대로 한약이 간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자료는 많고, 이제는 응급환자까지 보겠다고? 이... 무당놈들.. 무당놈들 천벌을 받을거다! 어쩌다 운좋게 건보 체계에 편입되었으면 그거나 먹고 떨어질것이지 주제를 모르는것도 정도가 있다. 좋다. 이 참에 무당제도 폐지 여론이 환기될것이다. 너희들은 자책골을 넣   삭제

                • 한의사야 2018-08-10 12:28:12

                  너네들 한의사 맞냐? 한의학적 응급치료도 있는데
                  왜 그걸 거리고 약물쓰겠다고 난리냐? 결국 한의학적 응급치료는 효과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   삭제

                  • 김서현 2018-08-10 07:02:07

                    의사 한의사 치료 목적은 같다 사람 죽이는 정부 의료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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