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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보장성 강화정책 수정 요구…의정 협의 파기 불사“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 대화 이유 없어…조직화 위해 17일 제주도 시작으로 전국 순회”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8.08.09 06:00
  • 최종 수정 2018.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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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정실무협의를 파기하겠다고 압박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의정협의는 중단될 것”이라며 “이후 대정부 투쟁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돼 왔었다”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항목들을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의료계도 협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30조6,000억원으로 3,600개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까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편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 중인 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적정수가와 기준외 비급여 문제 등에 간극이 있는 상황”이라며 “또 예비급여는 없다고 하다가 있다고 말을 바꿔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에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과 이를 급여화하는 재정을 추계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급여화 항목 및 재정에 대해)아직 의정협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협회에서 정한 항목과 예산 추계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만약 정부와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의정협의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가 9월에는 뇌‧혈관 MRI, 12월에는 하복부 초음파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면서 “급여화 추진에 있어 시한을 못 박지 말라는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하면 대화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대정부 투쟁에 대비한 조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에 오는 17일 제주도의사회를 시작으로 3개월 간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학병원들을 방문, 의료현안 안내 및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최 회장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비롯, 초저수가, 심사제도 문제 등 주요 의료현안들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우선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불가능할 경우 의료계가 단합된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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