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앞두고 이로 인해 간호사 10명 중 8명은 휴직 및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의료기관 근로자 2만9,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인증제가 간호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 부담으로 인한 휴직 및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4.2%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직종별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 간호사의 71.5%가 의료기관 인증제로 인해 휴직과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28.5%였다.

응답자의 79%가 의료기관 인증제 준비로 인해 연장근무를 경험했으며 인증제 준비 기간 동안 휴일 출근을 경험한 사람들도 44.1%나 됐다.

인증제로 인한 연장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79%, 2만3,390명)에게 다시 일평균 연장 근무 시간을 묻자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 근무했다는 답변이 30.4%로 가장 많았다. 그뒤가 ‘1시간 미만’ 27.1%, ‘3시간 이상’ 21.4%, ‘2시간 이상에서 3시간 미만’ 21.1%였다.

이렇게 인증제를 준비, 실시하더라도 ‘반짝’ 인증제로 끝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난 후에도 (인증기간과 같이) 인력이 유지되는지’를 묻자 58.7%가 ‘평가 이전상태로 돌아갔다’고 답한 것. 인증 시 상태가 유지된다는 응답은 41.3%였다.

의료기관 인증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향상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53.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응답했다. ’환자 안전이 향상됐냐‘는 질문에도 45.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의료기관 인증제”라며 “이번 조사결과만 봐도 인증제도가 오히려 간호사 이직률을 높이고 인증기간에 맞춰 휴직과 출산을 늘어나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인증제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의료질 향상이라는 인증제 취지가 무색하게 인증제로 인해 환자를 돌보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평가 기간 인력이 유지된다면 인증제야 말로 병원을 병원답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지만 설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며 “이번 설문을 통해 인증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4년마다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인증제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3주기 인증제가 시작되어선 안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반짝 인증을 받고 돌아가는 ‘속임인증 Out’을 비롯한 비정규직, 공짜노동, 태움갑질 Out의 4 Out 운동을 적극 펼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