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급여로 분리된 상황은 단순히 국민건강보험제도 밖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들이 병원들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2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18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와 의료기기·제약산업’이란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에 속한 의료서비스 등은 환자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 밖의 비급여는 다르다"며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환자들의 눈에는 병원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각국에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급여 때문에 환자들이 베풀어 주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갖지 못한다. 이렇듯 의사와 환자의 불신 관계를 만드는데 비급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의사와 환자 간 불신 관계를 해소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과잉·과소 진료가 혼합돼 있는 점도 개선할 부분으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건보 수가가 들쑥날쑥한 것도 문제”라며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수가는 공급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원가보다 높게 책정돼 이익이 크게 남는 수가는 의사들이 많이 공급하려는 요인이 된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과다 공급은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환자 건강에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가 늘어나지 않고 의료 항목 간 수가 이익률이 비슷하면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국민을 위한 개혁인 동시에 의사, 병의원을 위한 개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제9회를 맞은 2018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는 오전과 오후 제약 및 의료기기 세션으로 나누어 ‘문재인 케어와 의료기기·제약산업’, ‘4차산업혁명 속 헬스케어’, ‘의료기기 혁신을 향한 일본 생태계 연구’, ‘환자 중심의 혁신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