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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폐지에 상급병실 급여화까지…병원급 이하 줄도산”의협, 의정실무협의서 복지부에 불만 표출…복지부 “대화 통해 합의점 찾아야”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8.06.14 17:41
  • 최종 수정 2018.06.14 17:41
  • 댓글 1

의료계가 정부의 미진한 수가 보상 및 상급병실 급여화 등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부회장(실무협상단장)은 14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린 제2차 의정실무협의 모두발언에서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등으로 인해 일차의료기관들과 상급종합병원 미만의 병원급들은 현재 비상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보건 당국의 사려 깊은 판단과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한국의료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살펴봐야 한다”면서 “비급여 진료가 증가된 원인은 초저수가 때문이다. 그럼 그 원인부터 먼저 제거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부회장은 “진료 현장에서 판단할 때 기본진찰료를 최소한 두 배 이상으로 올리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일차의료를 살리는 길”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회장은 “상급병실 급여화가 필수 의료보다 선행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회원들은 지금도 의아해 하고 있고 충격에 빠져 있다”면서 “왜 국민 건강보다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먼저 고려돼야 하는지를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강 부회장은 “선택진료비 폐지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 일‧이차 의료기관은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된다”면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이차 의료기관들의 줄줄이 도산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번 의정협상이 오월동주, 동상이몽이 아닌 진정한 이 나라의 보건의료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면서 “보건 당국의 사려 깊은 판단과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가 계약이나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계신 분들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또 “‘의협이 중심이 돼 정부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뇌 MRI를 비롯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협이 적극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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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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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y 2018-06-14 22:55:15

    일단 좀 망하고 실업이 문제가 되어야 정신차리지 그 전엔 엄살로 밖에 안비칠 듯.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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