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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병상가동률 100%…상급병실 급여화로 환자쏠림 없을 것"복지부 손영래 과장 "병실료보다 총비용이 더 영향…지방병원, 모니터링할 것"
예비급여‧MRI 급여화 등 복지부-의협만으론 해결 못해…학회 참여 협의체 제안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8.06.11 12:14
  • 최종 수정 2018.06.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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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하루 20만원대 서울대병원 2인실, 7월부턴 7만원대)와 관련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 쏠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병상가동률이 90%대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상급종합병원 등의 경우 환자 중증도가 떨어지면서 병상가동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손 과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 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실료가 낮아진다는 것 때문에 환자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형병원의 경우 병실료보다는 총비용이 문제”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의 경우 지금도 병상가동률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빅5 이하급 상급종합병원이나 지방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93~94% 정도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병상가동률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중증도를 유지하면서 병상가동률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중증도가 떨어지면서 증가하는 것은 중소병원 환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중요한 것은 2~3인실 급여화 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증도 지표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병원급이나 의원급 2~3인실 급여화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신중한 모습이었다.

손 과장은 "현재 병원급 병상가동률은 55%다. 병원급 2~3인실의 경우 자의적 입원이 많다고 봐야 한다”면서 “병원급의 경우 (4인실이 모자라서) 밀려나는 패턴이 아니라 환자가 원해서 2~3인실에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때문에 병원급 2~3인실까지는 급여화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그룹도 있고 전체적으로 종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급여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결국 재정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손 과장은 의원급 2~3인실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급여화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각 학회와 진행 중인 예비급여 관련 논의는 7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예비급여와 관련해서는 각 학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협상은 의협과 복지부 둘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학회를 배제하고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오히려 학회에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예비급여 관련 논의는 7월까지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9월로 예정된 하복부초음파와 MRI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복지부-의협-학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의협에 학회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할 생각”이라며 “특히 MRI의 경우 학회와 이야기를 해봐야 풀어가는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복지부와 의협만 참여하는 협의체로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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