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 불만을 표시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3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이번 수가 협상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오늘(30일)자로 건정심을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30일 열린 수가협상에 7.5%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협 제시안과 괴리가 커 명확한 추가소요재정(벤딩)과 수가 인상률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의협, 수가인상률 7.5% 제시…“수가 정상화에 필요”).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이나 최근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할 때, 이런 식으로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은 정상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서 지금껏 관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가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협회 차원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수가협상의 문제뿐 아니라, 건정심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불합리함 때문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 탈퇴는 수가협상에 대한 항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정심 인적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현 구조로는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서 공급자와 소비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당분간은 의정실무협의체를 복지부와 여당, 청와대와의 공식적인 대화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거나 정상수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6월 중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