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의료전문가 가치 인정하는 방식으로 원가 분석 진행돼야”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계약 협상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가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도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원가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만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2012년) 보고서를 근거로 의원급 원가보전율은 85%, 진찰료 원가보전율은 75%로 보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원가 100% 보전이 의협의 목표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공단과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원가 분석을 공동으로 진행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원가 분석의 핵심은 의료전문가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얼마로 책정하느냐다. 의료전문가가 되기 위해 쏟아 붓는 시간과 노력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기존 원가 분석에는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기계적인 수준으로 원가를 분석하면 안된다”며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공단이 협회와 함께 원가 분석을 하려면 의사의 전문성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의과대학부터 의료기관까지 민간이 대부분인데 의료행위만 공공재로 보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원가 분석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1일 기자브리핑에서 의협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수가 인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이사는 “정책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공동연구를 하거나 제안을 받는 것도 좋다. 의협의 힘을 빌려 원가 조사를 하는 것도 좋다”며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못 얻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17일 의료기관 원가 기초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전문적이고 검증된 수가·환자·신포괄 원가계산 및 정보산출을 위해 ‘원가시스템 고도화 및 서버 구축’ 연구 용역을 공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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