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으로 의료독점 유지하려해…정부, 의협에 끌려다니면 안돼”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특정 정당과 손을 잡고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해 왔다.

한의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수 십년 간 지탱해온 의사의 의료독점을 계속 유지해달란 요구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협은 특정 정당과 손을 잡고 의료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정부에 대한 갑질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한다”며 “국민들도 ‘포용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의협에 끌려다니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의사독점을 깨고 보건의료계에 역할을 분담시키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의협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료독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의료집단의 이익 도모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한의협은)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을 논할 때 의협하고만 대화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정 의료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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