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재활협회 기평석 부회장, 환자분류표 조정 요구…복지부 "암 생존자 정책 지원 방안 검토"

암 재활환자들이 환자분류표상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류돼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환자분류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암재활협회 기평석 부회장(가은병원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0만 암 재활환자에 대한 환자분류표 등재의 당위성과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환자분류표는 환자를 총 7개 군으로 나뉘며, 그 중에서도 암 환자는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 등급으로 분류된다.

기 부회장은 ”암 환자는 항암제나 방사선치료 등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환자분류표는 이를 분류해내지 못한다“며 ”3기 이상의 말기(암)환자 조차 환자분류표상 처치에 들어갈 항목이 없어서 신체저하군으로만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암 환자의 입원 자체를 부정하며 삭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암재활협회 기평석 부회장(가은병원 원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0만 암 재활환자에 대한 환자분류표 등재의 당위성과 방안’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환자분류표가 재편돼야 한다고 했다.

기 부회장은 ”최근 심평원에서 암 환자의 입원 자체를 부정하며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삭감 사유를 보냈다“며 ”만성질환을 가진 암 환자가 요양을 목적으로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했음에도 비보험 치료가 많다는 이유로 입원료를 불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기 부회장은 ”아직 급여항목에 들어오지 못한 약물이나 치료라 하더라도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상의 문제일 뿐 안전성을 인정 받았으며, 요양병원에서는 이를 암환자에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간의) 역할분담의 좋은 모델“이라고도 했다.

기 부회장은 ”실제 독일의 경우 매년 50만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40만명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요양병원의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분류표에 환자의 상태를 반영한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 부회장은 ”현재 일당 정액 형태의 포괄형수가(RUG) 시스템은 자원소모 중심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환자들과 분류 간에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환자분류표에 환자의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암 환자도 분류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기 부회장은 ”예를 들어 암 환자 중에서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고도’ 분류로, 암환자 중에서 항암 및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중도’ 이상의 분류 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분류 기준이 없는 신체저하군을 세분화해 ‘가정복귀를 준비하는 분류군’ 등을 신설하는 등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암 재활환자 대표로 참여한 김근아 씨도 현재의 환자분류표가 암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병원, 의료기관에서 암 환자를 내쫓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김 씨는 방사선 치료 후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사유는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다’는 해석 때문이었다.

김 씨는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암 환자의 치료 권리를 박탈하고 보험사에는 책임을 면제한다“며 ”이는 면역력이 약한 암 환자를 길거리로 내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암 환자는 신체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중증등록환자들“이라며 ”그럼에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바람에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암 환자들 조차 퇴원시키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는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의 처사에 반대한다. 이는 암 환자들을 길에서 죽게 하는 것“이라며 ”암 환자들에게 불합리한 (환자분류표) 기준이 속히 개정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암 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혜래 서기관은 ”암 상대생존율이 해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에 정부도 암 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난 2016년 국가암관리종합계획에서도 이 같은 사업을 과제 중에 하나로 넣어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서기관은 “작년 7월부터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며 “암 환자에 대해 상담을 하고 이들을 ‘기본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나눈 뒤 상담을 제공하고 심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확산하고 전달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지만 정부도 이 같이 암 생존자에 대해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복지부 내) 여러 과와 검토·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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