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한의협·약사회 1차 협상 끝내 “새로운 분위기 만들어 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은 ‘어렵다’는 하소연으로 시작됐다.

지난 21일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에서 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가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는 저마다 어려운 경영 상황을 수치로 담은 자료를 제시하며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가 인상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정(밴드)을 결정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앞두고 파이를 키우기 위한 포석 차원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소위는 오는 25일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21일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병협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정 수가 보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1차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계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이번 협상은 예년과 달리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거 수가협상 관행에서 벗어나 문재인 케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최근 5년간 한방 진료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전달하며 한의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의협은 적정 수가 보장 외에도 첩약·천연물신약·약침·추나요법 급여화를 시작으로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1차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공단과 협상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보건복지부와도 (협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수가와 보장성 강화는 중요한 두 가지 기둥으로 한쪽이 빠지면 집이 무너진다. 수가도 일정 수준 이상 보장돼야 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수가인상률 30%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31%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카드 수수료, 최저임금 인상, 불용재고의약품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약국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오는 24일 진행되는 2차 협상에서 공단 측 입장을 들어 본 뒤 3차 협상에서 새로운 전략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약국 진료비 변동 추이에 대해 설명했다. 상위권 수가인상률을 받지만 매년 진료비 변동 증가율은 가장 낮다. 약국 경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데 도움이 못됐다는 의미”라며 약국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으로 카드 수수료, 최저임금 인상,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등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양극화 구조가 고착돼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양극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달라고 공단 측에 말했다”며 “밴드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밴드를 산정했으면 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1차 협상을 마친 한의협과 약사회, 병협은 오는 24일(한의협, 약사회)과 25일(병협) 공단과 2차 협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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