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즉각 중단 및 중환자 생명권 위한 시스템 구축" 한 목소리
“의료계 요구 미수용 시 3차 궐기대회‧범국민 저지 운동 전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1만여명(주최측 추산 5만1,000명, 경찰측 추산 7,000명)이 거리로 나와 문재인 케어의 즉각적인 중단과 중환자 생명권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 저지 운동 등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덕수궁 대한문과 청와대 일대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사들은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2시부터 모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지침, 부실의료 조장한다’,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포퓰리즘으로 무너진다’. ‘환자위한 최선진료, 국가가 보장하라’,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사람이 먼저인 시대, 국민건강이 기본이다’, ‘국민건강 위한 치료선택권 보장하라’,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장 분위기를 북돋았다.

집회 현장에는 문재인 케어 저지 선봉에 설 ‘일천(1,000) 의권 투쟁단’(일권투) 공개 모집과 국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 상담실이 개설되기도 했다.

궐기대회는 오후 1시에 진행된 사전 공연에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최대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궐기대회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절대 불가, 예비급여 철폐, 진료비 정상화,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우리 의사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열었다”면서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의정협의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협의 중단 및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최 회장은 “그간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의약분업 등으로 우리 의사들의 분노는 쌓일 만큼 쌓였다”면서 “만약 정부가 의정협의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채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고 수가인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현 정권과 정부에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 의료비 증가 및 진료권 제한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문재인 케어는 획일적인 치료 가이드를 법으로 강제해 의사들에게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지만, 국민들의 치료선택권도 박탈한다”면서 “이 악순환의 도미노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에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해 결국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간 의사들을 괴롭혀 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갑질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게 분명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이미 신뢰가 깨진 그들과 의료기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임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이 눈부시고 푸른 날에 우리 의사 동료는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여전히 갇혀있다”면서 “수십년간 불철주야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며 수많은 어린 생명을 살려낸 동료 의사 4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 회장은 이어 “현 정부는 뚜렷한 사인도, 제대로 된 역학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얼굴을 국민들에게 보이며 ‘살인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재판대 앞에 서게 했다”면서 “이는 진정으로 온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한 소청과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호소문을 제시하며 불합리한 심사 체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호소문은 심평원이 출생주수 20여주 1,000g 남짓의 여러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줄인 중심정맥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회장은 “26주 690g짜리 아이에게 불과 몇 만 원짜리 치료재료를 쓰는 것이 아깝다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게 심평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고, 보건당국”이라며 “이게 과연 나라고 정상적인 국가냐”고 성토했다.

醫, ‘100세 시대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제안

격려사와 연대사가 진행되는 중간마다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은 계속됐으며, 의협은 오후 3시경 1부 순서를 마무리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 깃발을 든 기수들을 필두로 의료계 대표자와 회원들이 그 뒤를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청와대 100m 앞에 모여 다시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를 만들기 위해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급여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가 주체가 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의협은 “우리 의료개혁의 첫 걸음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중환자실,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케어가 훗날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 성공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차 총궐기대회 및 범국민적인 문재인 케어 저지 운동 등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압박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궐기대회에서 3만명의 의사가 모여 단호한 뜻을 밝혔고, 오늘은 그 보다 많은 의사들이 분명한 의사를 표현했다”면서 “만약 3차 총궐기대회가 다시 한번 열리고 의사들이 청와대 앞 100m 앞으로 몰려오는 그날에는 정부, 청와대, 사회 등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청와대는 고집을 그만 피우고 의사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 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운동으로 펼쳐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청와대가 잘 알 것이다. 의료계의 요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고도 했다.

청와대 앞 집회는 연대사 및 구호 제창 등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다시 대한문 광장을 향해 행진, 오후 6시경 도착했다.

최 회장은 “이번 궐기대회의 성공으로 인해 40대 집행부가 앞으로 진행될 의정협의나 정부와의 각종 실무회의에서 높은 협상력을 가지게 됐다”면서 “3차 궐기대회는 진정 개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궐기대회의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중단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의사들을 향해 의료계가 중환자들을 위한다면 의-정 대화에 진정성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며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수가에 대해 협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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