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의 즉각적인 시행 중단과 함께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의협은 20일 덕수궁 대한문과 청와대 일대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 1만여명은 대한문 앞 집회에 이어 청와대 100m 앞으로 행진한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과 유지’라는 목적만이 우선시되는 우리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가 먼저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들어 낸 자의적인 ‘급여 기준’이 전 세계의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나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보다 상위에 위치하면서 마치 절대적인 신앙처럼 군림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떠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정책이나 제도도 모두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급여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운영 철학을 천명하신 바 있다”면서 “하지만 산술적 통계가 먼저이고 재정 절감과 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먼저인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대통령님의 인간 중심의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단순히 통계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귀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최선의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가 주체가 돼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의협은 “우리 의료개혁의 첫 걸음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중환자실,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며 “대통령님의 이름까지 걸린 이 정책이 훗날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 성공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