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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의 'The New NHI',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와 일맥상통?이기일 정책관 "'사람이 먼저인 의료', 정부와 다르지 않아…25일 협의서 논의될 수도"
자한당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케어 저지 공동서약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아"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8.05.17 06:00
  • 최종 수정 2018.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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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5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에서 최대집 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더 뉴 국민건강보험(The New NHI)'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The New NHI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인 의료’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다’와도 같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재개된 의-정 협의 첫 만남에서 '완전히 새로운(The New) 사람(국민)을 위한(National) 국가책임을 높이는(Highly Responsibl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Innovative)'를 의미하는 'The New NHI'를 제시한 바 있다.

'The New NHI'에는 ▲구체제의 극복 ▲사람이 먼저인 의료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기일 정책관은 “25일 만남과 관련해 안건이나 장소 등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의협 측에서 심사체계 개편, 적정수가 보장 등의 안건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떤 안건을 가지고 논의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최근 의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The New NHI도 논의할 수 있다”며 “The New NHI내용이 바람직하다. 복지부는 의협의 이런 제안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The New NHI 중 ‘사람이 먼저인 의료’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다’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확대 등도 앞으로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정책관은 “(이런 주장을 볼 때) 의협도 보장성 강화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다만 (이런 정책은) 한번에 100% 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년간 보장성을 70%로 올리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최대집 회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에 협력하기로 공동서약한 것에 대해서는 “권덕철 차관과의 상견례 이후 25일 만남을 앞두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공동서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이는 정치적 문제로 끌고 들어가기보다 대화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는 게 이 정책관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관은 25일 만남에 대한병원협회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25일 만남에 참여하는 주체는 의협뿐”이라며 “의-병-정 협의체는 지난 10차 회의를 끝으로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 의-병-정 협의체에서 나온 합의문의 기본 정신은 살아있지만 의-병-정 협의체를 이어갈 순 없다”며 “다만 병협 측에서 요청이 오면 별도 만남을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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