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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사 이익 위해 문케어 저지?…사실과 다른 망언”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강력 비판…“총궐기대회는 국민건강권‧의사 직업 수행 자유 위한 것”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8.05.16 15:17
  • 최종 수정 2018.05.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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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시민사회단체가 20일로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명분 없는 집단행동’, ‘직능 이기주의’라며 비판하고 나서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회장은 16일 오후 1시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5개 단체 비판 긴급 기자회견’에서 “20일 총궐기대회는 국민 건강권과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위한 행사”라며 “일부 단체들의 주장처럼 ‘명분 없는 집단행동’, ‘직능 이기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의 단체에서 총궐기대회를 집단적인 시위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집회가 부당하고 해선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됐다고 본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국 13만 의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를 여는데 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은 온갖 정치 사안에 개입을 하고 과거 폭력시위 등을 자행한 바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회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의협의 집회도 인정해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일침했다.

최 회장은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적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문재인 케어 저지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의 자유와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이 그동안 누려온 경제적 이익을 더 확대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급여화가 진행되면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계는 손실이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데 무슨 이익극대화가 되나. 이는 기초사실과 다른 망언”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초저수가인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의료기관들은 연이어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처럼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93%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도산은 의료인프라 붕괴를 의미하고 이는 국민 건강권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문재인 케어의 본질을 왜곡하는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의협은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았다”면서 “의협도 보장성 강화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며 건보재정의 파탄만 불러올 것이다. 이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의 진료 행태와 국민들의 의료 이용 행태를 바꾸는 큰 정책은 장기간 의료계와 협의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도 3년이 넘게 걸렸다. 급여화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 수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확충해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뜬 구름 잡는 소리”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공급 조절을 통한 보장성 강화 주장이 일견 타당할 수도 있지만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그만의 역할이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의협이 보장성 강화를 반대한다’, ‘태극기부대 극우성향 최대집 진주의료원 폐업한 공공의료 파괴범 홍준표와 데칼코마니’라는 주장은 의협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주장을 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행보를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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