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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언제까지 불법 행위 방치하나…PA 문제 해결하라”보건의료노조, 의협에 의사 인력 확충 운동 전개 촉구…복지부·의협에 맞장토론 제안
  • 이민주 기자
  • 승인 2018.05.16 06:00
  • 최종 수정 2018.05.16 06:00
  • 댓글 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PA(Physician Assistant)가 수술, 처치, 처방 등의 의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이 횡행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의협이 응답해야 한다”며 “의협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정 의사인력 확충 운동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저연차 간호사 비율 조사 및 PA간호사 실태조사 중간결과(2018년 5월 18일까지 보건노조 산하 병원 대상으로 진행)를 통해 대부분의 병원이 수십명의 PA를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 '태움 문화' 사회 문제 되며 신규 간호사 교육 줄어드는 악순환 초래).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PA간호사로 땜질함으로써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횡행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PA가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원점 재검토할 것은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의협 자신의 입장”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의사인력 확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 수준으로 꼴찌권”이라며 “(의사 수는) 적정진료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진료과별 불균형도 심각하다.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PA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의사업무는 의사가, 약사업무는 약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정부와 의협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적정의사수를 산출하고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해 PA간호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노조는 현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협에 맞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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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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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보다 심각하다 2018-05-16 21:27:25

    PA의 처방 수술보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을 경우 개흉부터 혈관채취까지 의사가 아닌 PA가 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벌어질 일입니다.   삭제

    • 박은주 2018-05-16 21:06:57

      레이저 제모할때 간호사? 조무사 가 하더라
      왜 의사가 안하냐 물으니 원래그런거래
      2008년 서울 강남서 제모할땐 의사쌤이 꼭 하더라
      근데 충북 청주는 뭘까 싶더라.
      신고하려다. 솜방망이처벌에 제모 몇회 남아서 불이익 당할까 참았다   삭제

      • 나도지나가다가 2018-05-16 21:04:29

        간호사로써 놀랍지도 않습니다. PA가 하는 업무 중 대부분은 간호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실상은 다 간호사들한테 그 일 시키면서 결코 업무는 이관하려 하지 않는 모습 정말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안되고 여건이 안되면서 제 밥그릇 절대 남안주려 하고 그러다보니 이도 저도 안되어 결국은 의료의 질만 더 떨어지는 게 현실이지요..ㅜ   삭제

        • 간단하네 2018-05-16 21:02:30

          간호사가 할수있는 간단한 의료는 합법화 하면 되겠네 ㅡㅡ 결국 의사들이 간호사도 할수있다고 광고하고 다니네.   삭제

          • ㅇㅇ 2018-05-16 20:59:21

            대학의사도 pa 같은 기형적 제도 쓰기싫다.
            제발 의료기관에 의사들 고용할수있을만한 수가제도와 보험제도를 만들고 말해라. 무조건 기승전 의사탓이냐.
            의전 나온 애들 반이상이 미용하려고 병원에서 뛰쳐나가고 스탭 티오는 과마다 2ㅡ3명인데 언제까지 레지던트 pa,갈아넣으며 병원급들 유지할래   삭제

            • CXD 2018-05-16 20:58:43

              의사일은 의사가 약사일은 약사가 간호사일은 간호사가?? 전국 개인병원 다가봐라. 특히 강남성형외과 피부과, 아무대나 다가봐라,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처럼 일하지. 고용인은 결국 병원장 의사인거다. 비인기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외과 등등 전공의0명인데 그럼 누가 오더내고 누가수술보조하냐?? 미국은 그래서 PA를 합법화해서 적정선으로 잘유지하고있는거다. 이런건 미국안따라가지 그지?   삭제

              • 지나가다가 2018-05-16 16:46:32

                일반인으로서 PA의 존재가 매우 놀랍습니다 의사들이 인건비 아끼려고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무참히 추락시키고 있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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