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PA(Physician Assistant)가 수술, 처치, 처방 등의 의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이 횡행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의협이 응답해야 한다”며 “의협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정 의사인력 확충 운동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저연차 간호사 비율 조사 및 PA간호사 실태조사 중간결과(2018년 5월 18일까지 보건노조 산하 병원 대상으로 진행)를 통해 대부분의 병원이 수십명의 PA를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 '태움 문화' 사회 문제 되며 신규 간호사 교육 줄어드는 악순환 초래).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PA간호사로 땜질함으로써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횡행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PA가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원점 재검토할 것은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의협 자신의 입장”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의사인력 확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 수준으로 꼴찌권”이라며 “(의사 수는) 적정진료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진료과별 불균형도 심각하다.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PA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의사업무는 의사가, 약사업무는 약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정부와 의협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적정의사수를 산출하고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해 PA간호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노조는 현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협에 맞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