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가협상 스타트…공단-의약단체장 한목소리로 '적정수가' 강조

2019년도 수가 협상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조한 '적정수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가 협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인 6개 의약단체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서로 적정수가를 강조했다.

공단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체결을 위한 6개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했고, 공급자 단체는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현 정부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려 한다”며 “그러나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도 병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맞춰줘야 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문재인 케어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해 나가는 것이기에 수가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그 첫 번째 조정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균형을 만들어간다는 까다롭지만 중요한 과정이기에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며 “공단은 금년을 첫해로 5년간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노력하겠다. 단체장들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은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마지막까지 참여를 고심했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공단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케어'를 넘어 더 큰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수가협상) 참여를 결정했지만 수가협상이 예전과 같이 평균적인 형태로 진행된다면 협상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든다”며 “그래서 수가협상 불참, 건정심 탈퇴를 거듭 말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최종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것은 정부, 보건복지부가 거듭 수가 정상화, 적정수가 보장을 언급했기에 대화를 나누며 진정성을 판단해보겠다는 차원에서였다”며 “수가협상이 단순히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분류, 상대가치 환산지수, 수가 체계 등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큰 차원의 논의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로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사들이 저수가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승전 저수가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기도 한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절대 병원이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최소한의 경영을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와 정부가 훌륭하지만 정책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책이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보존 등이 없어 의료계가 부담을 느껴왔다. 이런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조정해갈 때 국민에게 더 좋은 질의 의료가 전달될 수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올해는 특히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며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는 시기다. 그 원년으로 의료계가 항상 주장해온 것은 적정수가”라며 “금년에는 모든 직역에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장에 대입될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역시 적정수가를 강조하며 김 이사장의 취임에 기대를 나타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정부가 믿음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다행히도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적정수가를 강조하고 있어 이해당사자들간에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특히 수가협상단에 의료에 정통한 강창희 급여상임이사가 포함돼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적정수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가 협상,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맡대자”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한다며 적정수가와 더불어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전폭적으로 찬성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명확히할 것은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것이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다만 문재인 케어에 있어 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양방과 도일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비용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이 온전히 향유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수가협상에서 고려해달라고 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아무리 환영하려해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소외된 단체로서 환영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며 “동네 약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지를 알고 진정성있는 수가협상을 해달라”고 했다.

대한조산사협회 이옥기 회장도 “어려 어려움을 짚어보시고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협회도 부족한 점은 노력하겠다. 포괄수가로 인해 (경영을) 못하겠다는 회원들이 많다. 도와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