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재단이 책임 회피”…소청과醫, 의료원장·병원장·감염실장 등 고발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이화의료원지부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학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투자 없는 이대목동병원 개선안은 기만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집중되던 신생아 사망사건 책임론이 재단과 의료원장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고, 같은 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화의료원장, 이대목동병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이화의료원지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학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대목동병원의 수익은 서울 마곡 새병원을 위한 건립비와 교원전출금(교수 급여) 명목으로 대부분 전출해 간 반면, 재단은 2년 단위로 임명직 경영진으로 교체해 가며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로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잘못된 관행의 결과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사고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도 들이지 않은 명백한 경영 실패”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는 현금 유동성이란 이유를 들어 교직원의 급여지연과 체불 압박은 물론 임금의 상당액을 기부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며 “이대목동병원에 닥친 당장의 경영 위기는 신생아중환자실 사고의 은폐와 축소 같은 재단과 학교, 의료원 당국의 미숙한 수습에 따른 결과와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시스템을 도입한 경영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재단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벌어진 사망사고에 대해 최종경영책임자가 아닌 채권단 행세를 하는 가면극을 즉각 중단하라”며 “실질적인 투자계획 없는 이대목동병원 개선안은 결국 기만으로 끝날 것이다. 이제라도 이화학당이 전면에 나서 의료원이 약속한 개선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경영과 운영의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신생아 사망사건 당시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이었던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과 정혜원 전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장과, 약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회장은 “검찰이 신생아실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시 사용했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를 경우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 시 일차적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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