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에 여당까지 “환자 볼모로 한 집단행동 국민동의 얻을 수 없어”
최 당선인 “일고의 가치 없어…5월 1일 이후 본격행동 나설 것" 정면 돌파 의지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의 향후 행보가 평탄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여당에서까지 최 당선인의 강경 행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와의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최 당선인의 투쟁 노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최대집 당선인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고시 등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는 물론 환자단체도 성명을 내며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면서 “그게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면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차라리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병의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과 환자를 설득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곳도 있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된 사항으로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철회’, ‘집단행동’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최 당선인이 우익 테러집단인 서북청년단 재건을 운운한 ‘친박’ 태극기집회 지지자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인질극’으로 비유하며 의료계를 맹비난했다.

한의협은 “의협의 새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짜뉴스’ 수준의 저급한 단어들과 왜곡된 주장으로 점철된 성명서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협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료계는 당장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외면하고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의협의 행태를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며 복지부에는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만큼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해다.

특히 더민주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은 “최대집 당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더민주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에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도 더이상 문재인 케어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의협 비대위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급여화 대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학회 및 개원의사회와 개별 접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시 엄중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최 당선인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집단휴진 전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에도 최 당선인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최 당선인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한의계의 비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 당선인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보건의료노조의 문재인 케어 지지 발언이나 의협에 대한 비판은 제 발등을 찍는 일”이라며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한 의견 표명“이라고 반박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도산에 이르면 직원들은 급여삭감이나 실직이 불가피하다”면서 “의료계와 한 배를 탄 상황에서 정치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과연 보건의료노조 구성원 중 얼마나 그 주장에 동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단체는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성명을 냈다”면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 경솔한 발언은 자제하라”고 비판했다.

한의계에 대해선 “한방은 당장 문 닫아도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내가 거짓말에 선동을 하도 있다고 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복지부에 물어봐라. 정확하게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전문과 학회 및 개원의사회 개별 접촉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개별 접촉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면서 “하지만 복지부가 정정당당하지 못한 꼼수를 부린다면 새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복지부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에 확실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정당과의 접촉 의사도 내비췄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정당과의 접촉은)요청만 하면 (자리를)만들 수 있는데 시간을 보고 있다”면서 “개헌, 지방선거 공천, 정당 자체의 신뢰성 등을 고려해 여러 정당과 접촉할 생각이다. 현재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이라는 긴급 현안이 발생했다. 이것부터 해결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