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홍정용 회장 “의료계 살리는 법안은 없다”

“사건 하나만 터지면 관련 법안이 쏟아진다. 의료계를 살리는 법안은 하나도 없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4월 13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하는 이번 정기이사회는 홍 회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이사회이기도 하다.

대한병원협회는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홍 회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소방시설법 개정안)이 4개나 발의됐다”며 “기존 의료기관은 건물 구조, 안전, 건물 소유주 승인, 입주자 동의 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이 올해로 종료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연간 1,000억원 정도를 기존보다 더 내야 하는데, 이는 수가 1% 인상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했다.

홍 회장은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를 환자안전사고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인증 취소는 병원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바로 수련병원 지정도 취소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오는 4월 13일 열리는 정총에 많은 회원병원이 참석해서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세도 과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까지 회무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병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전년도보다 5,500만원 가량 증액된 100억1,300여만원으로 편성된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정총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병협 이사회에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추무진 후보와 김숙희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추무진 후보와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대한병원협회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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