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전문의 인건비를 20% 확대 지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2017년 11월)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 분야 27개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해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병원 단계에서는 외상센터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을 현재보다 20%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중증외상환자 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부·소방청의 응급의료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 도입해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2/3 수준(2015년 30.5%→20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2015년 21.4%→2025년 10%)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귀순병사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중증외상진료의 제도적, 환경적, 인적 지원을 늘리라는 요구를 봇물처럼 냈고 국민 요구는 기록적인 청원으로 이어졌다”며 “현안조정회의의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은 미흡한 현실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자, 국민의 열화 같은 요구에 대한 실천적 응답”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세계적으로 문명의 발달은 역설적이게도 ‘위험사회’를 만들어 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이루면서 매우 특별한 위험사회가 됐다”며 “중증외상진료를 맡을 권역외상센터의 확충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권역외상센터의 명실상부한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이 최대한 가까운 시간에 최대한 가까운 장소에서 최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지키는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수준과 의료체계를 세계에 발신하고 의료산업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마련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다른 모든 관련부처도 아낌없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