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근무환경 개선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방안’ 보고
태움문화 근절책, 간호인력 확보 방안 등 담아…복지부 "지속적으로 보완"

간호사들이 야간근무를 했을 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해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야간간호관리료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야간간호관리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사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열린 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된다. 이에 따른 수입증가분 가운데 70% 이상은 간호사의 정규직 전환 및 추가 채용 등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했으며,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외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올해 124억원을 투입한다.

간호사 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보상 강화 방안으로는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에 야간수당 지원 ▲야간전담 간호사 운영지원 강화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를 추진한다.

야간근무 추가 수당 지원 위해 야간간호관리료 신설

특히 2019년부터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 밤 근무가 불가피한 입원병동 간호사들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야간간호관리료가 실제 간호사들의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야간전담 간호사(1개월 이상 야간근무(20시~8시)만 전담하는 간호사)에 대한 보상수준을 강화해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수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간호사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반드시 추가 간호사 채용이 전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근무자 및 야간전담간호사들의 근무선택권(낮 근무와 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 수, 휴게시간 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지방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 우선 지원한 후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야간근무와 함께 간호사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근무형태인 교대제 개선을 위해서는 ▲교대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력 산정기준 현실화 ▲의료기관 대상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사 태움문화 근절책 마련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태움 등 인권침해 행위 방지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한간호협회 내 인권센터 설치 ▲인권침해 행위 제재근거 마련 ▲간호관리자 인식개선 교육 ▲전문의료인으로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신규 간호사 태움근절을 위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교육관리팀을 운영해야 하며, 신규간호사나 간호대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도 배치해야 한다.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을 3개월 이상 확보(가칭 간호인턴제)토록 했으며 병동 특성 및 경력 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 커리큘럼도 보유하도록 했다.

이 외 ▲의료기관에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인력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일-생활 양립 매뉴얼 제공 등 모성보호 관련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2022년, 신규 간호사 10만3,000명 배출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 및 유효간호사 재취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1,800명 증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신규 간호사가 총 10만3,100명(2014년 2만104명, 2015년 2만553명, 2016년 2만582명, 2017년 2만702명, 2018년 2만1,159명) 배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 활동률을 2017년 49.6%에서 2022년 54.6%로 상승시킬 방침이다.

유휴인력 재취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연간 유휴인력 재취업자 수를 매년 200명씩 늘림으로써 2017년 1만2,000명이던 재취업자를 2022년에는 2만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외 간호대 거점 실습교육시설 지정 및 시설 기능보강 지원, 취약지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장비 지원을 위해 2018년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 및 지방대학 실습병원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학인증평가지표 중 임상실습기관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취약지역 간호인력 적정 배치를 위해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2019년)하기로 했으며, 지역인재특별전형을 도입해 지방 간호대학에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일정비율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 추진

인력확충 방안과 함께 간호서비스 질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해 인프라 확대를 뒷받침하고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질 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 조성 ▲의료현장 내 활동하는 간호사 증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인력정책 수립 등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건점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곽 과장은 "가이드라인이 여러번 나와서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있지만 가이드라인과 함께 모니터링도 하기 때문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특히 "모니터링의 경우 복지부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스스로 역할을 하는 방안을 병협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대채이 완결판이 아니다. 보완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수가 관련 사항 등 재정 규모 등이 확정되면 건정심에 다시 의결안건으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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