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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한 초음파만 수가 책정, 환자안전 위해 당연”소노그래퍼 초음파 수가 인정 논란에 한정호 교수 “유권해석대로 해야”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3.17 06:00
  • 최종 수정 2018.03.17 06:00
  • 댓글 73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방사선사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으로 제한돼 있던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확대한다며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방사선협회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복지부는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부정하는 법률적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반발했다(관련 기사: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의료기사들 반발…“즉각 철회해야”).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로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소노그래퍼(Sonographer)’로 불리는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한다. 때문에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4년 1월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단, 영상의 구현 및 구현된 영상에 대한 해석이나 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촬영(단순촬영)은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하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계획이 방사선협회의 주장대로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는 “이번 조치는 기존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른 거다. 기존에도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었다. 초음파 검사 전 과정을 의사가 지도·감독해야 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일부 대형병원과 검진센터에서 의사 지도 없이 소노그래퍼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그렇게 검사비를 청구하면 부당청구”라고도 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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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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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가 2018-03-30 22:46:49

    참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 일반인입니다

    소노그래퍼라는 직종도 결국 의사들이 고용하는 직종 아닌가요?

    그럼 의사들이 소노그래퍼들이 초음파검사 하는게 그렇게 못 마땅하면 채용을 안하면 되긋네요

    하지만 소노그래퍼들을 채용한 의사들이 왜 그들을 고용했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의사들이 호구도 아니고..

    그들의 실력을 인정했으니까 채용한게 아닐까싶네요   삭제

    • 그냥.. 다 내려놓읍시다.. 2018-03-28 14:37:43

      초음파 영상 진단기 총계 27,161대중 61%인 16,666대가 의원에 설치되어 운영중인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상급종합병원 2,517대, 종합병원 3,766대, 병원 4,040대 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의사만으로는 초음파영상검사가 불가능한데, 입회를 해야한다 ? 그냥.. 다 내려놓고 니들끼리 해봐라.. 어떻게 되나.. 1주일만 지나도 난리날꺼다. 그리고 배부른 의사양반들은 때부자되겠네.. 이게 눈가리고 야옹이지.. 국민을 위한거냐? 그만 속여라~~   삭제

      • 미국사례 2018-03-28 14:34:35

        Ultrasonographer가 되는 길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2~3년 공부하고 라이센스 취득 후 임상에서 활동 합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2년 과정의 초음파 과정을 공부하면 바로 임상에 투입돼서 환자를 scan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방사선과 의사들은 그 UT들을 진정한 동반자적 Job으로 인정을 하고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 진단이고 검사자와 진단자가 한사람이어야만 하며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해야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삭제

        • 일본사례 2018-03-28 14:25:31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98
          의협신문에 2012.08.17년도 기사입니다.. 이게 팩트죠..
          건강검진 선진국 일본을 가다..의 일부 내용입니다..
          필자가 초음파검사는 누가 하냐고 물어봤더니 숙련된 방사선사를 교육시켜 초음파사(sonography) 임무를 부여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검진기관의 경우 이런 방법으로 인력을 운영한다고 들었다. 필자가 영상의학과 의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법에 문제될 게 없냐고 물었더니 일본에서는 초음파사에 대한   삭제

          • 어이없네 2018-03-23 15:41:16

            의사들이 무조건 어느분야던 다안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다는것 자체가 너무 쌍팔년도세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것 자체가 방사선사들은 이일을 주로두고 배우는데 화가나네요.   삭제

            • 어의상실 2018-03-21 14:21:41

              산부인과 갑상선 등 전부 의사들이해라 어떤거는 되고 어떤거는안되고 이상한 논리펴지말고   삭제

              • 일반의글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 조심해라 2018-03-21 14:03:02

                국민들이 언제까지 의사말에만 전적으로 동의할거라 생각해요?
                국민들이 의대수련과정에서 특히 그렇게나 우기는 내과? 수련과정 전격 공개하시죠
                그 흔해빠진 1점이라도 초음파교육을 듣고 졸업했습니까
                비전공자면서. 판독을 해야하는 그대들은 영상들로만 공부에 매진했을뿐.
                장비에 대한 거나 초음파가 어떤원리로 행해지는지 지식을 연마한다는 과목 1도 없습니다.
                그러면 ardms라도 전부 취득하시고 나서야 초음하는우리거다 의사들 안갖고있는사람없다면서 우겨대야하는거아닌가요
                의사면허없이 수술에서 칼들순없듯이
                방사선사면허없이 함부로할수있다 헛소리하지마   삭제

                • 일반의 글 1-3 2018-03-21 09:51:26

                  우선 밝히자면 전 무조건적 의사만 초음파를 보는것도 반대하는 입장이나 방사선사가 초음파보는것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사면허가 만능입니까 하시는데 방사선사 면허가 만능입니까? 4만 방사선사중에 제대로 초음파볼수있는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학생때 과목있다고 그게 임상서 얼마나 써먹을수있으셨습니까? 의대교육과정중 치과학이 있는데 그럼 의사가 치과의사 해도 되는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때 교육과정 자꾸 거론하시는데   삭제

                  • 일반의 글 1 2018-03-21 09:49:15

                    그리고 학생때 실습나가면 프로브한번 잡게해주던가요? 실습나오던 대학병원에서 혹시 방사선사가 복부초음파 보고있는 병원 있던가요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직접확인해볼께요. 아마 전부 영상의학과 의사가 보고있었지 않았나요? 의사는 초음파를 전문으로만 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라는게 그나마있습니다. 의사면허 만능 아니죠 의사들중 초음파 못보는 의사? 많을껍니다. 하지만 의사직종은 초음파를 볼수있는 의사임을 증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라는게 있습니다   삭제

                    • 일반의 글2 2018-03-21 09:48:25

                      환자들이 영상의학과 의사임을 알고 초음파를 볼수있단 뜻입니다. 방사선사분들은 우리나라에 초음파 전문 방사선사임을 증명하는 면허증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ardms나 연수강좌처럼 열심히 노력하셔서 초음파 잘보시는분들 계신건 알죠. 하지만 4만 초음파사중 이런분들이 몇이나 되시며 우리나라서 인정되는 인증제도는 아직없습니다. 검증되지않은 방사선사분들이 초음파를 보는건 어떻게 걸러낼수있으까요? 방사선사면허가 아니라 초음파사 면허가 존재하지않는한 전 방사선사가 초음파 보는걸 반대합니다.   삭제

                      7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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