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일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했지만 주치의제 도입이나 ‘일차의료발전특벌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의협 회장 후보 6명은 대한가정의학회가 보낸 질의에 회신하면서 일차의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가정의학회의 질문은 일차의료 관련 정책에 집중됐다.

후보들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진찰료 인상 등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급격한 지불제도 변화는 의료계 내부 의견충돌과 변화를 두려워해 또 다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만성질환관리 등 일정한 시간 의사가 진찰·교육·상담을 해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사회 중심의 케어 매니저 및 만성질환관리교육을 위한 건강동행센터 등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친화적인 정책사업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면담시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는 건 자세한 문진과 신체검사, 교육과 상담을 가능하게 해 일차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일차의료가 발전하려면 건실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 실제 보상이 이뤄지면 환자 의뢰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져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의원급간 협력체계 구축이나 지역사회 중심의 자율조정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시군구 지역 단위 의사회에 힘을 실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1차 의료기관의 기본진찰료를 당장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한국 고유의 의료시스템을 일단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개혁이다. 당선된다면 가정의학회 의견과 각 학회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면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현재 가정의학과 고유 수가가 별로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가정의학회가 구체적인 수가 코드로 표현되는 모형을 만든다면 학회와 적극 협력해서 이를 현실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일차의료는 내과계, 외과계, 특수 진료과로 구분하고 일차의료기관 사이에 수평적 환자 이동을 활성화해 이에 따른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상급병원과는 확실한 수가 차등을 두고 단순 질환으로 처음부터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둬야 한다”고 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내과계는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의사 주도 만성질환관리제를 정착시켜 지역사회와 밀착된 일차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외과계는 수술, 입원, 처치 등에서 자율성을 보장 받은 상태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특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핵심 공약으로 진찰료 30% 우선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약속했다. 이를 시작으로 수술, 시술, 처치 수가 등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차의료특별법·주치의제에 의견 갈리는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일차의료발전특별법’과 주치의제 도입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의견이 갈렸다.

일차의료특별법에 대해 추 후보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법안”, 기 후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찬성한다”, 김 후보는 “당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기본 원칙에는 찬성했다”, 이 후보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 후보는 “일차의료만의 고유한 가치를 되찾는 소중한 첫 발걸음”이라고 했지만 “일차의료 모형 개발 주체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어 정부 의도에 따라 변질이 가능하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일차의료로서 한의원의 역할을 의원과 동급으로 정의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일차의료 지원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빠져 있다”며 “이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주치의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합의 등을 전제조건으로 추 후보와 기 후보는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는 “장애인 주치의나 노인주치의 등도 사회적 요구가 크면 하나의 전문과목화돼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주치의제에 부정적이었다.

최 후보는 “정부가 말하는 주치의제는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전초”라고 비판했으며 김 후보는 “적정 수가가 보장되고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도 “주치의제도는 일단 저수가 문제나 일차의료 개선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은 뒤 종합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