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로 제한되는 임신한 전공의의 수련 문제에 대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은 이견을 보였다.

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4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에 정부와 학회들은 추가 수련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 회장 후보들은 여성 전공의에 대한 모성보호가 당연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일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수련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협회 공식 페이스북에 ‘전공의가 의협 회장 후보에 묻는다’ 제2편 동영상을 업데이트했다. 의협 회장 후보 인터뷰 동영상은 총 5편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주제로 한 1편에 이어 2편은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에 대한 내용이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모성은 어떠한 이유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추가 수련에 대해 반대만 할 수는 없다. 대신 여성 전공의가 주40시간만 근무해서 배우지 못한 술기가 무엇인지 이를 충족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유권해석 내용은 너무 당연하다”며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수련기관과 이 상황을 방관해온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다. 전공의만을 예외로 하자는 주장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과거에는 수련은 학습과정이라고 해서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당연히 여겼으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며 “전공의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여성 전공의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며 “임신 뿐만 아니라 출산 및 육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는 당연한 과정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여성 전공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라며 “(법을 따르게 되면) 선택의 여지나 협의 하에 (초과 근무를) 진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전혀 없다. 이럴 경우 동료 전공의들에게 부담을 주게 돼 당사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자 전공의를 안뽑으려는 역차별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임신한 여성 전공의는 당연히 주 40시간을 근로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전공의들이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를 다지고 교육과 노동을 구분한다면 40시간 만으로도 충분한 전공의 수련이 된다”고 했다.

임신한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으로 생기는 인력공백 문제는 정부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추 후보는 “대체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전공의 선발 시 여성이라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관적인 전공의 선발 기준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후보는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며 “대학병원의 기형적인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성차별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출산 휴가와 인력 공백으로 동료 전공의들의 업무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현장이 어려울 것”이라며 “대안으로 대체 인력 고용, 동료 전공의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특별 휴가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임신한 전공의의 업무 부담이 다른 전공의들에게 크게 전가되지 않도록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며 “의협이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와 연계해 수련교육의 양적, 질적 표준화를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내부 규정을 보완해 수련병원이 교육의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의협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여성 전공의 선발을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임신 전공의가 있는 병원이나 해당 과에 호스피탈리스트 고용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고려하겠다”며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병원의 인식 개선과 전공의 선발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