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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계 기만”“모든 의-정 협상 중단…협상단에서 복지부 손영래 과장 교체해야”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8.03.14 06:00
  • 최종 수정 2018.03.14 06:00
  • 댓글 2

정부가 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급여 범위를 확대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 범위 확대 등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은 의료계와 전면전을 하자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대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정 대화를 중단하고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하고, 1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상복부 초음파의 보험급여가 확대되면 앞으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적으로 시행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 등 사회적 요구가 낮다는 이유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서 단 4차례 이뤄진 의견 수렴이 마치 의료계와의 예비급여에 대한 합의인 양 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예비급여제도를 강행, 발표했다”면서 “이는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로 의정 협상의 상대방인 의료계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협상과정에서 공언한 의료계와의 상호신뢰는 말 포장 뿐으로 실제 행동은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의료계를 절망케 하는 행동을 해 왔다”면서 “이는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관성과 신의성의 기본 덕목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료계는 더 이상 정부의 기만적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13만 의사들을 수시로 기만하고 있는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을 의정협상단에서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정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면서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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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2018-03-16 21:07:48

    보통 개인 의원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되면 보험 수가 적용이 안되더라도 복부초음파 검사비용이 4~ 6만원 정도 하는데 의료보험이 되면 환자부담금이 보험 수가의 80프로라고 들었습니다
    보험 수가가 9만원이 넘으면 실제 7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한다는 소리인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간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론 큰 혜택이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걱정이 되어, 혹시나해서,그냥 검진 차원에서 초음파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렇게된다면 누가 초음파를 할까요?   삭제

    • 국민세금 2018-03-16 08:38:17

      저는 의사도아니고 일반인입니다.

      간염보균자만을 위한 소수를 위한 정책같아요.

      국민들 월급은 동결인데,
      문재인정부의 이런대책은 엄청난세금이 필요할텐데
      국민들 피빨아먹는 행위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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