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참여기관 현황 파악 후 인력기준 및 수가 체계 개발

전국의 400여개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는 물론 보상체계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단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적정보상을 위해 병동 입원환자의 중증도, 간호필요도에 기반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중증도와 간호제공량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를 평가할 지표도 개발한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인력배치 수준별 평가 기준을 마련해 환자 유형별 적정 비율을 산출하고, 간호서비스도 전문간호와 기본간호 영역별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 인력 상향 배치 기관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만들고 치매나 섬망처럼 환자 특성에 따라 간호가 집중되는 경우 별도로 보상하는 '특별간호수가(가칭)' 가산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러한 인력배치 기준과 평가기준을 만들면 지정기관 관리기전과 연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연구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보상체계 발전방안 연구도 진행한다.

이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료 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인력의 기본간호 제공 시간을 조사해 분석하고, 재활병동 원가도 함께 분석해 입원료의 적정 수가를 산출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간호필요도 및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수가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에 대한 종별, 참여 기간, 병원 규모, 인력배치 기준별 등 전체 현황을 분석하고 수가보상체계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공단은 이같은 연구를 위해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8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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