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케어가 올해도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성공 필수조건인 보건의료계 참여가 지지부진하고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계획도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으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속도를 내야 하는데, 지지부진해 보인다”며 “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참여와 이해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뿐만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단체들이 선거 무효 등 각종 소송이나 지도부 선출로 매우 어수선하다. 문케어에 속도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예비급여화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은 문케어에 대해 케어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연계는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마련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건보와 실손보험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로 분리돼 있고 실손보험 상품 개발이 건보와 연계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확대라는 부작용과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높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정의당과 여당에서 공사보험연계법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자유한국당은 법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의 자문과 정부 부처 의견을 참고해 조속히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 김 의원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와 병원 내 투약오류감소, 약물상호작용 최적화 등을 위해 노인전문약사제도, 병원전문약사제도 등에 대한 현장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약은 독이다. 제대로 써야 약이 된다. 약사를 보다 전문화해 병원 내 약화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약물 최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병원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적정 수가 확보도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라며 “약무장교와 공중보건약사 도입도 차근차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파행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월 임시국회는 아동수당법 등 정부와 여당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다수 있는데 오히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해 국회 파행을 야기한 것이 안타깝다”며 “평창올림픽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면목이 없다.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