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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대위 다시 화해 모드…소위원회 구성 합의13일 8차 의-정협의 실무협의체서 의견 나눠…비대위, ‘비급여 급여화 학회 의견’ 전달키로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8.02.14 06:00
  • 최종 수정 2018.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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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해 각 학회로부터 취합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비대위가 학회 의견을 ‘의-정 협의와 연계하겠다’고 밝히며 양 측의 갈등이 고조됐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각 학회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원만히 합의한 것이다.

비대위와 복지부는 13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8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정됐던 적정수가 보상방안 논의 외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학회 의견 전달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학회 의견 취합과정에서 양 측이 서로 감정이 격앙된 측면이 있어 복지부도 사과하고 비대위도 사과를 했다”며 “비대위 측에서 학회 의견 취합 자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합된 학회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은 학회 이익과 연관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 건 때문에 회의 분위기가 나쁘거나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 역시 “자료를 주기로 하고 안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복지부에서도 마이웨이식으로 가자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하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7차 회의에서 비대위 측이 전달한 수가 보상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회의에서 비대위는 ▲3년 내 OECD 평균 개별 수가 지급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율 30% 적용할 것 ▲모든 의료기관 기본진료료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할 것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 10% 인상할 것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3년 내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 등의 수가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종별가산율 30% 적용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수가 보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좁혀 나갈 수 있는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관에 종별가산율 30%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측에서도 반대 입장이라서 의료계 내 의견 통일도 안됐다”며 “이같은 복지부 의견에 대해 비대위 측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안에 대해서는 복지부 생각을 풀어서 설명을 했다. 일부 워딩에 대해서는 수정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비대위에서도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 보상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진 않고 여러가지 방안을 도입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 상대가치개편 등을 통해 잘 반영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였다”고 했다.

하지만 양 측은 이날 회의에서 실무협의체 내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를 만들어서 8차 회의를 거치며 한번씩 검토한 ▲수가 보상방안 ▲심사체계 개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에 구체적인 문구조정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는 복지부 2명, 비대위 2명, 병협 2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각 주제에 대해 한번씩 검토했기 때문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더 자세한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며 “여기서 한걸음 더 깊어지면 문안 작성 등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전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지만 추상적인 생각으로 간극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좁혀나가려는 것”이라며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측은 오는 26일 9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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