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감염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또한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새롭게 도입되고 항생제 내성관리와 결핵 치료 질향상을 위한 평가도 시작된다.

아울러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맞춰 의료전달체계, MRI, 초음파 등 13개 항목을 새롭게 평가하기로 하고, 5년내 단계적으로 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등 의료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신생아중환자실과 마취 등 3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총 34개 항목에서 평가가 진행된다.

먼저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는 2016년 평가지표 개발 및 2017년 예비평가를 거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보완해 하반기부터 첫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환자실 평가는 시행돼 왔지만 신생아는 성인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마취 평가 역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그 외에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이 현행 ±1%에서 ±5%로 확대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관리 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도 지난해 평가 대상 수술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항생제 투여시기 및 기간 등으로 평가 대상 확대할 방침이다.

결핵은 지난해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해 결핵 치료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13개 항목 추가 확대...지속적으로 평가항목 발굴

특히 향후 5년간은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친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6개 영역 18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확대된다.

의료질 향상 과제는 ▲환자안전 ▲효과적인 진료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이용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효율성 등으로, 이를 위해 13개 신규 평가 후보 항목이 발굴됐다.

즉, ▲의료전달체계 ▲MRI ▲초음파 ▲만성뇌졸중관리 ▲적정재원일수 ▲중증 상부위장관 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검사 및 치료 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 ▲골다공증 ▲신경차단술 등이다.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같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올해 각 항목에 대한 평가지표개발 연구가 시작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올해 치과 분야에서 근관치료의 평가가 처음 시행되며, 중소병원과 정신건강영역에 대해서는 예비평가가 진행된다.

당뇨병·고혈압·요양병원 등은 평가 항목을 재점검해 개선하고 평가 지속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입된 환자경험평가는 올해 그 결과가 처음 공개되며 2차 평가에서는 조사대상기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환자경험평가는 500병상 이상 95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1만4,98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형태로 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평가항목을 발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별 제안 설명회를 연간 2회로 정례화 하고, 의학계 동료평가를 통해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거쳐 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가에 따른 하위 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QI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가감지급 사업의 규모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 의료질 향상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