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와 관련해 의료계 내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마지막 시한으로 정한 오는 30일까지 의료계 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동네의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잡는 해법”이라며 “일차의료기능 강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10가지 효과도 제시했다.

먼저 현재 마련된 권고문(안)대로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되면 3차 의료기관 경증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의 경증외래와 병원의 입원 등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과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 인상 등을 통해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의원의 경증 진료시 인센티브 부여(현재 진료 환자도 동일 조건 적용) ▲병상운영 의원(제4유형)에 대한 기능가산 및 입원가산, 병원급 종별가산 적용 ▲의원 역점질환 확대 및 적용기준 변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신설 및 소아·육아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 ▲기존 수직적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으로 환자 이동 및 의뢰·회송료 신설 ▲의원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도입으로 의뢰·회송료 신설 등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증·입원 가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예외 경로 재검토▲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한국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중차대한 시점이자 절호의 기회”라며 “반드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추무진 집행부가 무슨 의도로 대부분의 의사단체와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즉각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의사 및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추무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고문(안)은 의료계가 합의한 안이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의료전달체계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 사항이다. 추 회장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위반으로 불심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대한병원협회와의 재논의나 합의 후 권고문을 채택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회원들의 뜻에 반한 일방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전면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개 개편안 추진 중단 요구 결의안’을 전 의사 대표자의 이름으로 채택하겠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