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지원방안으로 의사 인건비 지원금액 인상, 간호사 인건비 신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등을 제안했다.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우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신종 감염병 국내·외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HO WPRO)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감염병 대응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유입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검역을 강화하고,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해 전수검역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잠복기간까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자원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2017년 188개→2018년 199개)하는 한편,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도 17개 시도별로 1개씩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 자체 개발(2018년)을 추진하고,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수립(2018년 상반기)할 방침이다.

■ 감염병 거버넌스 및 인프라 강화 = 감염병 거버넌스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 신속하고 정확한 격리 및 치료기반을 구축한다.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중 호남권은 조선대병원을 지정해 건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감염병관리위원회(복지부, 식약처, 농림부, 교육부, 국방부 등) 활성화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을 활용해 민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 차세대 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시스템(DUR)과 응급의료정보시스템(NEDIS) 등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2018년~2022년)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조기인지시스템 개발도 추진(2018년~2022년)한다.

■ 외상·응급의료체계 강화 =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와 개선책도 마련했다.

권역외상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는 한편, 의사 인건비 지원을 1인당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간호사 인건비도 새로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 상반기까지 인력·수가·환자이송·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외상 전문인력 양성 ▲의료수가 개선 ▲유관기관(복지부·소방청 등) 보유헬기 공동 활용 ▲권역외상센터 역할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제재 시행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관련해서는 예방-치료-사후관리 등 전주기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3시간) 내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을 완료(전국 13개서에서 14개소로)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활용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관리, 치료, 재활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확충, 닥터헬기 추가 배치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6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9개소에서 13개소로 4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는(6대에서 7대로) 한편, 닥터헬기 운영지역에 환자인계점을 확대하기 위해 이착륙장을 확대(101개소에서 116개소로)하기로 했다.

이외 소방청과 합동으로 2018년 상반기에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결핵관리와 예방접종 강화 = 결핵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 시 결핵 약 투여를 통해 발병을 예방한다.

또한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2020년 개발 목표로 BCG 백신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 시 결핵 약 투여를 통해 발병을 예방한다.

결핵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결핵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 및 전문 시설을 마련한다.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2018년)를 통해 결핵환자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목포병원, 2018년 3억원)할 방침이다.

예방접종의 경우 초·중·고생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확대를 통해 감염 방지 및 서민 부담을 경감한다.

이에 따라 현재 생후 6~59개월 이하(190만명)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2018년 10월까지 60개월 이상~초등학생(329만명)으로, 2019년 이후에는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재난의료체계 구축 = 재난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하게 하고 재난대응 시설·장비를 확충(2018년 6개소)할 방침이다.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초기 의료지원을 지휘하고 신속한 현장응급의료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해 상황 모니터링 및 초기대응, 응급의료자원 정보 수집·공유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2018년 상반기),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지원을 체계화한다.

■ 공공보건의료 확충 =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 확충(2018년 모델 개발, 2019년부터 시범사업)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대학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 등 간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의료기관 간 인력·노하우 등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 상호 교류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의료인력 파견(50명에 50억원 지원) 지속 추진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37개소),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6개소) 지원을 통해 모성·아동 의료 형평성을 강화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445병상),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 구축·운영(17개소)도 추진한다.

■ 국가 환자안전관리 강화 = 국가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고체계 마련이 의무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안전 활동이 취약한 중소병원, 의원 등에는 환자안전 컨설팅 지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의료기관 내 환자활동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수가 확대(수술실 감염 예방활동, 고위험약물관리활동 등)도 추진한다.

■ 암 등 국가건강검진 확대 = 국가 암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서는 2019년 폐암검진 본사업을 목표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외 암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 개선,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2018년 1월), 암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 마련(2018년 상반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고혈압·당뇨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미세단백뇨, 안저검사 등에 대한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과 관련해 전국 70개 보건소에서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체계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간호사업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