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2년 간 준비한 개선 권고문 채택에 실패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유감을 표하며 의료계에 불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C&I소비자연구소는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병·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결국 최종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권고문을 끝내 채택하지 못하게 한 의료계는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의체 내의 핵심적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및 병상 허용 문제로, 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각자 양보를 통한 상호 호혜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했다“며 ”그러나 이해관계와 진형논리에 기반한 병원계·의료계 내부 논쟁은 결국 권고문 채택의 마지막 큰 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계는) 권고문 조율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내부설득이 어렵다는 핑계로 삭제하자고 주장했다”며 “또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 주체인 국민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정시키려는 태도도 협의체 논의를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하게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변화한 의료 환경과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필수적인 과제로, 비록 일부 당사자 간 다소 이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총괄방향은 개선 방향과 그 내용을 선언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었다”며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간 연대를 통해 새로운 의료전달체게 개선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조 등은 이번 권고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인 전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기능 중심의 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가치투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 강화, 인력 확충 및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을 발전시키고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기능에 적합하지 않는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수술 및 입원 기능을 수행하는 외과계 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 환자안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기능에 걸맞게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전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며 “우리는 향후 광범위한 의료이용자 간의 연대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