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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때문에 기소된 정신과 봉직의들, 억울함 벗어…39명에 무죄법원 "봉직의 서류 징구 관여 안한다" 무죄 선고...봉직의협회 "진료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길 바라"
  • 양금덕 기자
  • 승인 2018.01.13 06:00
  • 최종 수정 2018.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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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퇴원 당일에 서류를 다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더기 기소됐던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이 1년이 넘는 법적 공방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정신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39명의 정신과 봉직의들에게 서류미구비로 인한 혐의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류착오 기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보호의무자 동의로 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에게 비대면진료 입원, 퇴원명령 불이행, 관련 서류 미구비 입원 등을 했다며 경기 북부 일대 16개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및 정신과 전문의 67명을 정신보건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67명 중 약식기소 47명 등 총 53명이 기소됐고, 13명은 기소유예, 1명은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39명의 봉직의들은 강제입원 전 전문의 진료를 받게 돼 있고, 입원 결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 구비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 입원이 이뤄지는 만큼 서류 미구비 책임을 진료를 보는 봉직의에게 묻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실제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기소된 정신의료기관 이외에도 전국 대학병원과 국립정신건강의료기관 30여곳에서 이같은 절차를 통해 입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병원 행정절차를 봤을 때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 이후에 자의 또는 보호자 입원 여부가 결정되고, 서류는 원무과에서 챙기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봉직의들이 서류 징구에 관여하지 않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동으로 대응한 29명의 봉직의 외에도 서류미구비 혐의를 받은 39명의 봉직의들에게 일괄적으로 반영돼 벌금 200만원의 기소처분도 면하게 됐다.

봉직의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신과 봉직의들은 불법 감금의 피해자가 없는 가해자로 지목돼 1여년간 형사재판을 받아왔다"면서 “재판을 받는 동안 정신보건법 개정까지 더해져 정신과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봉직의협회 관계자는 “이제라도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사들이 서류 등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진료에 오롯이 집중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등 입원 당일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사법입원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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