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실무협의체 협의가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기존 수가를 인상하기 위한 재정 순증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와 복지부는 지난 12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비대위와 대한병원협회가 기존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선 회의들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을 비롯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적으로 논의했으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까지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정 수가를 위한 재정 순증에 대해서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는 “기존 수가 인상에 대해 복지부도 정확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 모호한 상황”이라며 “순증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복지부가 순증이 필요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각 시도의사회와 전문과별 학회 및 개원의사회를 대상으로 어떤 진료행위가 저수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병협이 제시한 세부요구 사항이 비대위 안과 이견이 있어 이를 좁히는 작업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병협은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 단계적 추진 등이 포함된 세부요구 사항을 복지부에 전했다.

하지만 병협이 주장한 진찰료·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등은 비대위가 동의하지 않는 반면, 비대위가 요구하는 종별가산율 30% 동일 적용은 병협이 반대하고 있다.

이동욱 간사는 “병협이 제출한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가 정상화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상화 등의 문제들에 대한 방향성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렵지 않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는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세부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비대위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급여 기준 및 심사 기준 전면 수정을 비롯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 방안 확보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 개선 ▲임의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근절 등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동욱 간사는 “다음 회의부터는 의료계가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해한 복지부 검토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