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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태, 의료인만 처벌해선 또다시 반복”의료연대 “경영진 책임 묻고 시스템 개선해야”…간협 “의료인 입건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부터”
  • 이민주 기자
  • 승인 2018.01.13 06:00
  • 최종 수정 2018.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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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감염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간호사와 의사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명확한 감염경로와 근본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개인들만 처벌하고 끝난다면 정작 감염관리 시스템의 책임이 있는 병원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줄 수 없다”며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의료인 개인 몇 명의 처벌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의 발표에는 감염경로가 포함돼 있지 않고, 의료인들이 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감염경로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와 인력을 포함한 시스템 문제가 세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주사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면, 왜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호사가 왜 그대로 지킬 수 없었는지, 이런 상황을 야기한 구조는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며 “병원경영진의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개인 의료인의 몇 명 처벌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지금의 부족한 인력수준에서는 의료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특히 “이대목동병원의 처리과정은 항후 다른 병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경찰은 병원의 꼬리자르기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의료인 입건 결정에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과 더불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간협은 “신생아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 2인과 수간호사 1인을 입건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 규명 없이 내려진 결정”이라며 “사망원인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간협은 “이는 자칫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선택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결정에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그동안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환경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오로지 시설과 장비에만 쏟아졌고 시스템 개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 인력과 장비, 근무조건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보수교육을 통해 강조해 나가겠다”며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것은 물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환경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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