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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인, 경력 2년 이상 제한…연쇄사망 시 신고 의무화정의당 윤소하 의원, 신고체계 강화·의료진 자격 강화 등 재발 방지책 검토
  • 이민주 기자
  • 승인 2018.01.13 06:00
  • 최종 수정 2018.01.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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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국회에서 신고체계 의무화와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의료진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2일 의료법에 원인불명의 사망이 2건 이상 연쇄적으로 일어날 경우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과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의료진의 자격 기준을 강화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의료진의 자격은 '최소 1년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면허 취득 후 2년 초과'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의 자격 강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규정이 없는 만큼 의료법 혹은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건 이상 사망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은 원인불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보건소로 상황을 보고 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의무보고 해야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의 자체 판단 하에 감염병이 의심될 때에 국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을 때, 즉 원인불명의 사망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다만 한 건의 원인불명 사망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토록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고 판단해 2건 이상이 발생할 시 이를 의무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보호자에 의해 112에 신고가 접수됐으며, 다음날 새벽 1시 경 경찰에서 보건소로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상황보고를 받은 보건소가 병원으로 문의해 신생아 사망에 관한 구두보고를 받았으며, 질병관리본부는 낮 12시가 넘어서야 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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